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․관리 재위탁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20. 5. 1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환경안전국장
의안번호	463

1. 제안 이유

○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.9.30. 만료됨에 따라 생활 및 압축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

○ ｢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｣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․관리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위탁방법 : 일반입찰

○ 위탁기간 : 2020. 10. 1. ~ 2023. 9. 30.(3년간)

○ 사업비용 : 5,529백만원/년 (고정비 2,554 정산비 2,975) : 2020년 본예산 기준

▶ 민간위탁금 원가산정 결과에 대한 계약심사 반영 예정

○ 위탁분야 : 신재생자원센터 운영․관리

3. 추진일정

○ 용역 계약 심사	: 2020. 5.

○ 계약심의 시행(계약심의위원회)	: 2020. 6.

○ 위탁운영사업자 입찰공고	: 2020. 7. 11. ~ 8. 10.

○ 위･수탁 계약(협약) 체결	: 2020. 8. 11. ~ 8. 31.

○ 업무 인수․인계	: 2020. 9. 01. ~ 9. 30.

○ 업무 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0. 01.

4. 참고사항

○ 기 위탁업체 현황

구 분	계약기간	대행 사무범위	‘20년 예산	비고
(유)일토씨엔엠 ㈜우주엔비텍	2018. 10. 1. ~ 2020. 9. 30.	∙ 신재생자원센터 운영․관리	5,529백만원

5. 관계법령

○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2항

○「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」제6조

○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

(참고 자료)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제30조(권한․업무의 위임․위탁)

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

제6조(폐기물처리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)

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